대한해협 봉쇄 때 대책 있나 질의|3각 안보체제 논의 안됐다 답변

<국회 외무위>
국회는 18일 하오 외무위를 열어 이범석 외무장관으로부터「나까소네」일본수상,「조지· 슐츠」미 국무장관의 방한 등 최근의 외교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질의에 나선 봉두완·이경숙·하순봉 의원(이상 민정), 김은하 유한열·신진수·이문기· 허경구 의원(이상 민한), 임덕규(국민) 박정수(의정) 의원 등은「나까소네」일본 수상과 「슐츠」미 국무장관의 방한 및 중공 방문 때 거론된 것으로 보도된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남한의 유엔 단독가입 지원 문제에 대한 진상과 미 행정의 동북아 안정을 위한 한·미·일군사협력 체제, 방위산업의 제3국 진출지원 문제에 대한 미 일-정부의 태도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의원들은 남북한 교차 승인 문제가「나까소네」방한 때 우리 정부에 의해 요청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고「슐츠」미 국무장관이 중공 방문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된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어느 정도 거론되고 있느냐고 물었으며, 일
본과의 안보협조에 대한 정부의 연구수준과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레이건」미 대통령의 올 가을 방한 가능성과 전두환 대통령의 연내 방일 계획에 대해 묻고, 일본의 일단 유사시 대한해협 봉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교차승인 문제가 지난 75년의「키신저」미 국무장관 제안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나 일본측과 협의하거나 어떤 요청을 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슐츠」장관 방한 때 미국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 한미양국이 더욱 연구·검토하여 의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한·미·일 삼각 방위체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일이 없으며 3각 방위체제를 구축할 생각도 없다』고 말하고『한반도의 방위는 어디까지나 한미 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