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화부·중기청과 손잡고 도시 되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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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당 오리사옥에서 열린 ‘2014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함평군 관계자가 구기산마을 재생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함평군은 이날 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낡은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 부처별 지원 프로그램이 제각각이었다. 프로그램이나 관리 주체가 달라 사업 완료 이후에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업별 연계성 부족으로 개발 효과도 낮았다.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예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부처별 칸만이형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 대상 지역이라는 ‘장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주거환경 개선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정비와 문화·경제 활성화 등 재생 프로그램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각 부처 협업 사업을 수립하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청과 지난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문화부는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중소기업청은 상권활성화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처간 협업은 앞으로도 지속·확대시킬 예정이다.

중복 지원 피하고 시너지 효과 높여

문화부는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기획·컨설팅업무 등을, 중기청은 상가 캐릭터·디자인 개발과 이벤트 또는 문화축제 개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구체적 지원 형태나 사업 기반은 조금씩 다르지만 낙후한 구도심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MOU 체결도 이 같은 유사점을 활용해 각 부처별 중복 지원을 피하고, 개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과 지역문화진흥과 상권활성화 사업간 지속적 협업을 통해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당장 내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천안에 문화도시사업을 접목하기로 하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중기청도 순천시에 상권활성화사업을 접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3곳을 부처 협업 시범모델 사업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차 도시재생 R&D (2014년 7월~2018년 12월) 연구에 국토연구원은 물론 문화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각 분야 전문가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정책 공론화도 추진한다. 내년 1월에는 국토연구원과 문화관광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MOU 기념 세미나도 연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문화부·중기청과의 협약 체결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한걸음 더 나아갔다”며 “앞으로 다양한 부처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당 오리사옥에서 지역주민·공무원·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2014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였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문화부와의 협업 모델인 군산시(문화도시 지원), 중기청과 협업모델인 순천시(상권활성화구역 지원) 등 지역적 특색을 살린 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소개됐다.

올해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회 열어

또 마을공동체 형성, 시민대학 운영 등 현장 활동가로 공로가 큰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정동 팀장 등 올해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현장활동가 3명, 지자체 공무원 13명, 도시재생 지원기구 4명 등 20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주민리더를 양성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 도시재생대학의 경진대회도 열렸다. 도시재생대학은 주민·시민단체·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해 교육 과정을 거쳐 살고 있는 도시(마을)의 재생계획을 손수 마련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운영한 도시재생대학 수료생으로 1881명을 배출했다. 올해 도시재생대학에는 11개 지자체에서 총 50개팀, 512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도시재생대학 경진대회에서는 지역예선을 통과한 11개 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상 1팀(장관상 및 부상 200만원)과 최우수상 2팀(장관상 및 부상 100만원), 우수상 8팀(LH 사장상 및 부상 70만원)이 선정됐다. 정병윤 실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