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북핵·미사일 정보 공유하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매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군사정보를 공유한다.

　국방부는 26일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개발·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29일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우리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그 정보를 주고, 일본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 정부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직접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된다”며 “정찰위성이나 정찰기 등에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인적 정보(휴민트)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3국은 수시로 자료를 교환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화나 회의도 함께 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한·미 간 공유하고 있는 연합정보에 일본의 정찰위성(6대)과 이지스 구축함(8척)에서 얻은 정보를 더하면 정보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3국 정보 공유 약정은 2012년에 추진되다가 ‘밀실 추진 논란’에 휩싸여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대안으로 올 초부터 미국 주도로 논의돼왔다. 당시 국가 간 협정을 추진한 반면 이번에 체결되는 약정은 한·미·일 군 당국 간 각서의 형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1987년,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 미국과 일본(2007년,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이미 정보 보호협정을 맺고 있어 이번 약정은 사실상 한·일 간 정보 교류를 위한 것이다. 일부에선 한·일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데다 일본의 우경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3국은 별도의 약정식을 생략하고, 문서 교환 방식을 택했다. 서명은 29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각각 할 예정이다.

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