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5등급으로 평가해 하위 등급을 받으면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안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없애는 대신 내년부터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원 감축은 불가능하다. 전국교수노조 등이 참여한 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해당 평가가 지방대의 위기를 심화시킨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방안에 따르면 정량지표 외에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정성지표가 추가됐다. 전국 191개 4년제 일반대는 2단계로 나눠 5등급으로 구분된다. 1단계 평가에서 그룹1(상위)·그룹2(하위)로 나뉜다. 그룹1 소속 대학은 A~C 3개 등급으로, 그룹2 소속 대학은 D·E 등급을 받게 된다. 1단계 지표에는 학생 학습역량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비율 등은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고, 학생 충원율은 수도권·지방을 나눠 평가한다. 재정·지역여건의 차이를 감안해 달라는 일부 대학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전문대는 1단계 평가만으로 A~E의 5개 등급을 정한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A등급을 제외한 대학들은 차등을 둬 정원 감축을 해야 한다. D·E 등급 대학은 재정 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교육부는 내년 8월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해 수도권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성지표가 사실상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며 “누가 심사를 맡느냐에 따라 대학별로 유불리가 달라져 객관성 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지방 사립대 기획처장은 “ 전반적인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가 하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