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안된 해안토지 전국에 2천여만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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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전국해안지역에 국·공유지나 사유지로도 등기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인없는 땅이 2천여만평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내년 중에 전국5천7백여km의 해안선지역에 대해 전면측량을 실시키로 했다.
내무부의 이 같은 계획은 올 들어 충남도를 표본지역으로 지정, 1천3백47km의 해안선지역을 조사한 결과 모래밭과 반갯벌을 제외하고도 무려 6백32만3천평에 이르는 미등록 토지가 발견됨에 따라 소속없는 땅을 찾아 지방재정에 충당키 위해 취해진 것이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 전국 해안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미등록 토지를 모두 측량해 국유지로 등기한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넘겨받아 경영수익사업으로 매각하되 장기점용중인 토지는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실경작자에게 장기분할상환 등의 조건으로 팔기로 했다.
내무부는 전국해안을 조사할 경우 최소한 2천만평이상의 미등록토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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