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요정 특소세 끝내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을 다룬 18일 국회재무위 소위에서 민한당 측은 가정용 LPG의 면세, 가전제품·승용차·식품류의 세율인하 추장은 쉽게 포기하면서도 관광요정의 특소세면세(10%)는 끝내 주장을 관철해 묘한 여운.
민한당은『똑같이 외화획득을 하면서 관광호텔에는 특소세·부가세를 면제해주고 관광요정에 과세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관광호텔은 부가세를 물고 관광요정은 특별소비세를 면제시키는 합의에 도달.
관광요정은 작년 세법심의에도 적극적인 로비활동으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민한당 재무위의원들이 발벗고 나선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