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땐 5배 물어내야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면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내야 한다.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신고로 예산이 크게 절감되면 다시 20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특정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2031개 사업에 52조5000억원이다. 내년 1월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가동돼 부정 수급 방지가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