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관들 盧코드 맞추기 급급"

<한나라 4가지 원인 지적>

① 反기업.親노조 정책이 조장

② 불법파업 초기에 못잡아

③ 원맨쇼로 공직자 수수방관

④ 장관들 코드맞추기에 급급

한나라당이 물류대란과 정부 늑장대응의 원인을 조목조목 짚고 나섰다. 당 수뇌부는 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나름대로 진단과 처방을 내놓으며 대정부 비판에 당력을 집중시켰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도마에 올랐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때문"이며 "구조적 문제여서 충분히 예견된 사태였다"라는 것이 일치된 진단이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원인을 지적했다.

'반기업.친노조적 정책'이 첫째 원인으로 꼽혔다. 김영일(金榮馹)사무총장은 "그간 집권세력이 盧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며 시민단체들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조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산중공업 사태와 철도파업 등에서 지나친 노조 편들기로 노사협상의 원칙을 깨는 등 나쁜 선례를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나쁜 풍조를 초래, 이번 물류대란과 같은 기강해이를 낳게 했다"는 비판이다.

둘째로는 실기(失期) 문제가 거론됐다. 盧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불법파업에 엄격해야 했는데 뒤늦게 단호한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이상배(李相培)의장은 "盧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으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공격했다.

셋째로는 노조.검사를 가릴 것 없이 불만계층과 직접 상대하려는 盧대통령의 스타일이 지적됐다. "盧대통령의 '원맨쇼'로 장관들이 자생력을 잃게 됐다"(李揆澤 총무)는 논리다.

김문수(金文洙)의원은 "盧대통령 자신이 노사문제 전문가란 생각으로 모든 문제에 나서 해당 부처 장관 등 모든 공직자가 방관자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의 처신 문제도 거론됐다. "盧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다. 박종희(朴鍾熙)대변인은 "건설교통부는 물류혈맥이 막히는데도 수수방관했고 행정자치부는 불법행동을 막지 않고 눈치만 봤으며 노동부는 아예 손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관들마저 기본적인 책무를 잊어버리고 대통령과 함께 엉뚱한 개혁놀이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