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국기업에 신·증설 허용"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없이 자유롭게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또 경차 규격 확대시기를 당초 예정됐던 2006년에서 2008년께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인천상공회의소 토론회에서 "이를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옛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LG필립스 파주공장 설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LG필립스 공장 외에도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증설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지난 수십년간 수도권 정책은 기업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몰아내는 식이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투자에 지장을 주는 경직된 규제를 모두 고치겠다"고 말해 국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도 완화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국내 첨단기업 공장의 증설 한도를 기존 공장의 25~50%에서 1백%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등 2~3개 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차 규격을 배기량 8백㏄에서 1천㏄로, 차폭을 1.5m에서 1.6m로 확대하는 시기를 2006년 7월에서 2008년께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金부총리는 "경차 규격을 확대하기에 앞서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관행이지만 GM대우 측에서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해왔다"며 "인천지역 1천4백여 GM대우 협력업체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또 추경예산은 이라크 수출금융 한도를 5억달러로 확대하는 등 복구사업 지원과 ▶청년실업 대책 ▶동북아 물류기지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지방경제 활성화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 金부총리 주재로 경제.사회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교육비 지원 ▶청년 고용 안정 ▶서민 주거생활 안정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