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사업비 등 대폭 삭감

민한당은 15일 10조5천1백7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이 적자예산일 뿐 아니라 불요불급한 정치성예산도 상당히 계상되어 있다고 지적, 국회심의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무시된 예산배정과 과다한 일반 행정비를 과감히 삭감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산심의 지침을 발표했다.
김현규 정책심의회 의장은 일반 행정비가 선진국3%, 개도국6%수준에 비해 우리는 전체예산의 10%를 초과하고 있어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며, 특히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사업예산이 상당 규모로 계상되어 있어 여성개발연구원 경비 등 불급한 신규사업예산은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한당은 ⓛ정부투자기관 출자를 엄격히 규제, 기업성이 있는 시설확대 투자만을 인정하고②기관운영비·수용비·국내 여비·재료비 등을 재검토하여 과다 계상된 것은 삭감하며 ③각종 보조금·출연금도 타당성·긴요도 등을 철저히 검토·미흡한 부문은 전액 삭감하고 ④에너지 및 해외원자재 다소비형투자·제2제철·자동차 및 기타 중화학공업투자는 일단 유보토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의장은 내년도 공공부문의 투자예산 2조8천4백41억원 중 90%가 선거공약성사업이라고 주장하고 각 사업을 면밀히 검토, 긴요도·타당성 등 우선 순위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안을 조정, 현행 최저세율 6%를 더 인하하고 근로소득 기초 공제액88만원도 인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 세율도 조정하여 ▲1천만원이하 15% ▲5천만원이하 18%로 경감시키고 특별소비세·부가세·각종가산세의 세율도 인하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