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억제·통화증발 극소화

전두환 대통령은 4일『새해 경제시책은 안정기조를 더욱 다져나가면서 성장노력을 계속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내 외 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제도개선 및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장기적인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요지 2면>
전 대통령은 이날하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새해 시정연설(김상협 국무총리대독)을 통해『우리 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해왔던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하고『수출의 지속적 신장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며 적자수출과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수출시장질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간의 이른바「남남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경험과 기술을 제3세계 우방들에 나누어 줄 태세를 갖추어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 대통령은『태평양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이어 올해 추경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올 성장률을 6%, 도매물가 상승률을 5%수준으로 전망했다.
부문별 내년도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다.
▲외교=ⓛ일본교과서의 왜곡기술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본정부가 시정을 약속했으므로 그들의 조속한 시정이행을 위해 외교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②공산국가들에 대해 상호주의에 의한 문호개방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국방=고도정밀병기의 연구개발과 양산체제를 갖추어 나가겠다.
▲경제=①물가안정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성장을 추구해 나가겠다. ②재정에 있어서 정부지출을 최대한 억제, 긴축재정을 견지하고 정부부문의 통화증발을 극소화하겠다. ③조세 면에서 금융자산의 실명제거래실시에 따라 무기명금융소득에는 고율 과세하는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다.
▲사회복지=취업 연령의 모든 국민에 일자리보장, 집 없는 국민에 주택공급증가, 교육, 의료기회 확대. 사회구호확충 등을 중요과제로 삼겠다.
▲교육=고도산업사회에 대비하여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자주적인 역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