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10조5,170억 규모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규모를 올해보다 9·8% 늘어난 10조5천1백70억원으로 확정, 오는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규모는 지난 74년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이같은 긴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5천5백억원의 국채를 발행, 적자를 메워야 한다. 새해살림을 처음부터 적자예산으로 짠것은 6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기획원은 내년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7·5%, 도매물가 상승률을 5%로 보고 예산규모 증가를 경상GNP성장률 15·6%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억제했다. <관계기사 3면>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기회복촉진, 물가안정, 지역간 균형발전, 기술개발의 적극화 등에 두고 지방재정교부금 및 사회개발비를 많이 늘렸다.
내년 방위비 증가율은 4·5%로 예년에 없이 낮다.
내년 세입을 보면 내국세는 7%, 교육세는 4·1%, 전매익금은 9·2% 늘린 대신 관세와 방위세는 각각 2·5% 및 8·3%씩 줄여잡았다. 경기회복세의 둔화로 수입이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18·5%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국세부담률도 16·7%에서 16·6%로 줄어들었으나 지방세부담률은 올해와 똑같은 1·9%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민 한사람의 조세부담액은 26만5천2백원으로 올해보다 5천원 증가에 그쳤다. 지난 4년동안 조세부담액은 한해평균 3만9천원썩 늘어났었다.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방위비는 올해보다 4·5% 증가, 3조4천5백21억원으로 총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8%다.
내년부터 내국세의 13·27%씩 떼어주도록 된 지방교부금 지출은 20·3%, 교육교부금(내국세의 11·8%)은 17·4%나 크게 늘어났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를 포함, 9·8% 늘렸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공무원봉급(본봉기준)을 도매물가 수준보다 1%포인트 높은 6%씩 일률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현재 6급에게만 주던 장기근속수당을 내년부터는 7급이하의 모든 하위직 공무원(5년이상 근속자)에게도 한달에 2만∼3만월의 수당을 주기로 했다.
수사정보비 등을 제외한 일반정보비는 폐지하여 특별판공비로 계상한다.
내년에는 법관 50명, 검사 30명, 교원 5천4백44명이 늘어나며 이에 따라 인건비 소요예산은 올해보다 11·1% 늘어난 1조6천6백29억원이 된다.
각종 용역비는 52·3%나 축소시켰으며 건설협회·경우회 등 각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도 17·5% 삭감했다.
▲사회개발=88올림픽에 대비해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이 59·6%, 직업훈련 및 인구억제 대책비가 21·7% 늘어났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출자금이 줄어들어 주택 및 생활환경 개선부문에 대한 지출은 25·8%나 축소되었다.
내년에는 9만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며 전국 상수도 보급률을 올해의 57%에서 내년에는 66%로 늘린다.
▲경제개발=투자효율이 낮거나 경기 진작효과가 적은 사업은 모두 뒤로 돌렸다.
총세출 중 경제개발부문 지출비중은 16·9%로 올해의 l7·5%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경제개발부문 중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는 41·5%나 대폭 늘려 농업용수사업에 집중투자한다. 25개 한해상습지를 개발하고 농외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한다.
충주댐 및 합천댐은 계획대로 추진하며 낙동강 하구언공사도 착공된다.
상공지원과 한전출자, 석탄 및 능력개발 등 에너지부문의 지출은 13·8%나 줄였다. 유전공학 등 특정연구 개발사업을 위한 과학기술투자는 약간 늘렸다.
경제개발부문 중 특히 대전∼광주간 4차선 고속도로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착수하고 호남선 복선공사 및 광주∼광양공업기지 용수공급을 위한 주암댐공사, 금강 하구언공사, 대구·전주의 하수도공사도 착공한다.
한편 내년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5조7천6백99억원, 순계로는 4조3천8백52억원으로 올해보다 11·7% 늘어났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내년도 총 재정규모는 14조9천2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