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한 지 약 1년 만이다. 정부대리인으로 나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은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통진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으며 종국적인 국가 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문>
역사적인 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맡아서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로서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해산심판을 맡아 높은 식견과 혜안으로 심리해주신 소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간 많은 관심 갖고 이 사건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적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당 해산은 헌법 파괴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위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고 국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법치주의에 의해 운영되며, 특정 당이나 개인이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선조들은 임시정부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보장되는 나라 꿈꿔왔고 건국으로 실현됐습니다. 분단의 모진 시련에도 국민은 북한 공산세력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생래적 DNA이며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을 피와 땀으로 극복한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질서 확고히 한다고 규정해 이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 민주주의가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사파 조직에서 출발한 이들 정당에 침투해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했고 통진당을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축구를 하다가도 경례 방송이 나오면 차렷 자세하고 경례를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자유 대한민국임을 늘 생각해왔습니다. 국제 대회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퍼질 때 울려지는 뭉클한 감동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극기가 우리 국기가 아니고 애국가가 우리 국가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정통성이 없다고도 합니다. TV토론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이 옳으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사상을 검증하느냐고 강변합니다. 이제는 애국가가 우리나라 국가가 맞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대리투표가 발생했는데도 문제를 제기하자 멱살잡이하고 집단적으로 폭력 행사까지 했습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 한 가운데서 최루탄이 등장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백배 사죄해도 모자란데 안중근 의사만큼 훌륭하다고 서로 칭찬했습니다.
1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전쟁이 나면 폭탄 준비해서 여기저기 터트리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무기 제조방법 알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탑 폭파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바로 5월 어느 날 밤 통합진보당 당원 행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람 아니었다면 지금도 어딘가 숨어서 이같은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을 것입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늦은 밤 100명 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난 이가 통진당의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김일성을 수령님,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단 한 명 제보자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지 않은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 애국가가 우리 나라 국가 아니라고 했는지, 북의 3대 세습에 대한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결국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대신 특정 계급의 이익과 존엄성을 추구하고 소유 구조의 다원화라는 구실 아래 사유제도의 폐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복수 정당 제도와 선거 제도도 언젠가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사라져야할 전술적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통진당의 강령이라는 것도 주체사상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추종 세력으로 부터 헌법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다음은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떤 정당의 설립과 활동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해 반영하는 집단으로서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헌법 기관을 구성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기도 합니다. 헌법은 정당이 이처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막강한 지위와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다른 단체와 달리 위헌정당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되지 않도록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국민 혈세로 막대한 국고 지원을 받고 국정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정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통진당은 목적이나 조직이나 그 활동 가운데 어떤 것도 민주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통진당은 목적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 반인권적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조직에 있어서도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비민주적 방법으로 주요 당내 의사결정기구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평양에서 원정 출산을 하고 김정일 애도 방송까지 한 사람을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국회 진출해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통진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이미 상실했다고 할 것입니다.
통진당의 해산과 관련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과 도발에 노출돼 있는 우리의 냉엄한 안보 현실입니다. 북한공산집단이 저지른 동족상잔의 비극은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간첩으로 처벌 받은 자를 핵심 당원으로 내세우고 미화하는 정당, 북한 3대 세습에 눈을 감는 정당, 해산 위기에 직면해 급조한 당 대회에서도 끝내 애국가와 태극기를 거부한 정당, 이것이 통진당의 충격적인 실체였습니다.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기 위한 암적 존재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통진당은 정당으로 활동해서는 안 될 반 헌법적인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자유 민주적 가치로 번영을 이뤄왔습니다다. 유례없이 짧은 기간 하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입니다. 1960년대 북한의 절반 수준이었던 대한민국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에 도약, 북한의 40배에 달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비참한 인권 유린 실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가운데 어떤 것 선택할지 너무나 자명합니다.
작은 균열이 둑을 무너뜨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진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으며 종국적인 국가 안보의 확보가 불가능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억압과 굶주림의 고통을 짊어지게 할 것인지가 이번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심판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기념비적인 결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 자유 대한의 긍지를 가슴에 품고 풍요와 번영의 나라를 이뤄왔습니다. 자유대한의 염원을 담은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심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