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91개 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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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부가세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77년7월부터 81년6월까지 만4년 동안 국내기업들이 부당 매입세액 공제 등을 통해 많은 세금을 포탈해왔다는 혐의를 잡고 이를 밝혀내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7월 비철금속과 그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의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91개 업체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서 사지도 않은 물건을 산것처럼 꾸민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지난 5년간의 부가세 세수실적(해외분 제외)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은 부가세가 시행된 77년부터 81년6월까지 4년 동안은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해가 매년 실세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81년7월부터 82년6월까지 최근 1년간은 납부세액이 환급세액을 초과해 부과세제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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