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하오 경제장관협의회를 열고 계속 침체상태에 빠져가고 있는 수출문제를 포함, 올해와 내년의 경제전망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성장과 물가, 국제수지 문제 등도 논의되었다. 경제기획원은 6·28조치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크게 완화돼 조금씩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계경기의 회복이 더디어 국내 경제성장도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기획원 전망>
특히 금리·법인세율 인하와 통화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투자분위기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있으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침채돼 올해 성장률은 6∼6.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당초의 6∼7%보다 약간 낮은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도 5차 5개년계획상의 7.5%보다 약간 축소, 7% 선에서 경제운용을 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올해 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과 농산물가격의 안정으로 도매의 경우 5%이내에 머무르고 소비자물가 수준도 당초 8%에서 6∼7%선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은 국내물가 인상요인이 적으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도매물가는 5∼6%, 소비자물가는 7∼8%선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으며 경기회복에 따라 국내물가 상승요인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10%선 이내에서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있는 것은 수출증가율의 계속적인 둔화현상이다.
올들어 7월 말까지 수출실적은 1백 21억 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증가율은 1.7%에 지나지 않았다.
수출침체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아 올해 수출은 당초의 최하 2백 30억 달러에서 2백 20억 달러로 전망을 수정했다.
올해 수출이 이 정도에 그친다면 그 증가율은 작년대비 5.3%로 근래에 없는 최저기록이 된다.
정부는 내년 세계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 우리나라 무역량도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내년 수출목표는 올해 수정치 대비 13.6% 증가한 2백 50억 달러로 잡고있다.
수출둔화와 함께 수입감소로 인해 올해 무역수지 적자는 25억 달러, 경상수지적자는 6월 전망치 (28억∼32억 달러 적자) 보다 훨씬 낮은 25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국내산업의 수입대체효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해 무역수지적자폭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 무역수지적자폭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관계당국은 밝혔다.
내년의 경상수지적자도 올해보다 10억 달러 줄어든 15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고있다.
환율은 현재 미화달러에 대해 2%정도 고평가되고 있으나 연말까지 8% 수준까지 유동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연말 환율은 달러 당 7백 56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국제고금리 현상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환율은 3%선에서 안정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