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4자방 예산 전액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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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새정치민주연합이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익산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16일 당 계수조정위원 간담회에서 “4자방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이며, 불요불급하다면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4자방과 같은 비리예산이라든지 타당성이 결여된 밀어붙이기식 예산, 권력형 특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자원외교 분야의 경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석유공사가 2조원을 투자한 캐나다 하베스트의 자회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이 우리 돈 941억원에 팔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정조사를 하고도 남는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내 ‘MB정부 해외자원 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위원장 노영민) 소속 한 의원은 이날 “2010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원외교 관련 공기업 임원들을 불러 비공식 회의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의원은 “수조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를 각 공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의 지시를 받았다면 이 전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정조사 불가피론이 불거졌다. 소장파인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방산비리·자원외교 등 국민 혈세를 축냈다면 국정조사뿐 아니라 특검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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