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해양법 조약 서명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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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 8일 UPI·AP=연합】「레이건」 미 대통령은 세계 1백 30개국이 이미 수락한 국제해양법 조약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백악관이 8일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이날 한 국무성 관리의 말을 인용, 「레이건」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 2일 국무성을 통해 영·불·서독·일본 등 미 우방들에 이 사실을 통고한 후 그들과의 사이에 계획 돼 있던 관련 회의들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해양법 조약은 영해밖에 위치한 해저에서의 광물 채굴을 제한하는 동시에 가장 앞서 있는 미 채광 기술의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
이 조약이 해저광물 자원의 개발을 『너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 행정부 지난해 이 조약이 미국의 목표에 맞게 수정되지 않는 한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이 조약의 채택을 1년 이상 지연시킨 바 있다.
유엔 해양법 회의는 오는12월 이 조약에 조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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