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규모 큰 대학 4∼5개 중소도시로 이전건의"

김성배 서울시장은 27일 서울시의 인구가 9백만명 선을 넘지 않도록 억제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서울시내 대학·전문대학점원을 82학년도 수준에서 계속 동결하고 대규모대학 4∼5개를 지방중소도시로 이전하는 등의 인구 조절종합대책을 마련,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하오 수도권행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말하고 『지방인구의 서울유입을 부채질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의료혜택과 교육문제』라고 지적, 『각종 시설이나 정책·제도 등을 지방위주로 육성하고 각급 학교학생들의 서울전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도 강구, 함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마련된 2천년대 서울시도시기본계획 매스터플랜에서 서울시인구를 9백45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드록 계획되어 있으며 18년 후의 서울시인구가 이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9백만명 선을 넘지 않도록 지금부터 집중적인 인구억제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 그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내 대학정원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규모가 큰 대학 4∼5개교를 지방으로 옮기면 이기간에 최소한 1백만명의 인구유업을 막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시장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이주나 유입인구에 대한 불이익시책 등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제, 지방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교육시설이나 의료혜택 등을 대도시지역보다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인구이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인구문제의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 시가지건설, 대만위공단조성 등 국토개발 때 환경영향 평가를 하듯 어느 지역의 계획인구가 인근 다른 도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사전에 알아보는 인구영향평가도시 병행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와함께 서울시청 강남이전문제와 관련, 『도시계획상 공공용지로 되어있는 서초동 청사이전 예정지를 지금으로서는 바꿀 생각이 없으며 적절한 시기에 이전문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과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 여인사건의 여파와 경기회복에 따른 재정결손 등으로 지하철공사에 지장은 없는지.
▲지하철공사 완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
모든 공사란 일단 시작해 놓으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번의 여파가 약간의 차질을 빚는다고 해서 전체공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서울시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부가 공공청사·대규모건물 신·증축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도시 인구집중의 요인은 무엇보다 대학 등 교육시설의 팽창과 영세민 문제라고 본다.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대학의 지방이전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방중소도시로 가면 대학도 살고 지방모시도 살게된다.
-서울시가 마련중인 인구억제대책에 이같은 방안이 들어있는가.
▲물론 있다. 대규모 대학 4∼5개를 옮긴다면 서울인구는 l백만명 정도 풀어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설부 방침대로라면 서울시 청사를 옮길 수 없는데 이미 사들여 주택철거까지 한 서초동 부지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공공부지로 확보한 것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팔거나 계약을 바꿀 생각은 없다.
-시 청사이전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인가.
▲현 청사가 약간은 불편하지만 지하철·올림픽 등 큰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를 검토, 추진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