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증수방안의 모순

지난 18일의 경기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통화공급을 늘리는 등 내수경기의 자극에 애를 쓰고있다.
통화공급 계획을 수정하여 중소기업, 농촌에 자금을 더 풀고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관계세율을 시한부로 내리고도 있다.
이들 경기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단 경기가 자극을 받으면 점차 내수부문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기회복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이 여러모로 추구되고 있는 것은 안정과 성장을 함께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이든지 그것은 종합적인 안목에서 다뤄져야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수 있다.
경제정책을 다루는 관련부처는 세수결함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경기 회복책을 채택한 반면, 내무부는 지방세수의 부족을 염려하여 일부지방세율 및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는 상반 된정책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상위되는 정책을 놓고 기업이나 가계가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지 당혹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한쪽에서는 조세삭감으로 경기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또 한쪽에서는 기업의 대형 설비에 재산세를 걸고 오물 수거료 등을 올려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정부가 당면 경기대책의 하나로 l년의 기간동안 양도세율 등을 내리겠다고 한 것도 조세형평의 원칙에서 따지자면 결코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다.
1년 안에 주택 등에 투자를 하면 혜택을 주고 그후의 투자 분에는 아무런 세제상 도움을 못 주겠다는 것은 단기간의 투기성향이라도 용인하겠다는 뜻을 담고있을 뿐이다.
양도세율의 인하도 시한을 둘 것이 아니라 경기동향 내지는 경제의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경기대책에 공감을 표시한 것은 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경기대책으로서는 조세부담의 완화가 최선의 것이므로 시한을 둔 세율인하라도 얼어붙은 투자경기를 푸는데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세 가운데 기업에 자금압박을 주는 세목의 신설과 가계의 지출 증가를 강요하는 공과금의 인상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나는 경제정책의 종합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처럼 일어나려는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역작용을 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화증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기업·가계에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해주는 경기대책은 이제 세율의 조정밖에 없다.
정부로서도 금리인하, 소득세율인하, 주택관련 세율인하 등 정책수단을 동원하는데 인색지 않았다.
정부가 스스로 재정긴축을 해나가는 것도 그러한 경기대책에 적응하려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도 보조를 맞추어 예상되는 지방세수의 결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방관서는 눈앞의 세수부진을 걱정하지만 농촌과 중소기업에 자금이 나가서 경기가 되살아난다면 거기에서 오는 세금의 자연증수도 바라볼 수 있다.
지방세수의 증수방법은 전반적인 경기대책과 관련하여 신중히 다루어야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