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건의안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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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82년 4윌26일 경남의령에서 발생한 경찰관 총기난사 사건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중대사건으로서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이 사건발생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앞으로 사건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는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①이 사건을 계기로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정의사회 건설과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이룩할 것.
②철저한 원인과 배경의 규명을 통하여 경찰의 사명감과 기강확립 및 자질향상 등 경찰행정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국민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것.
③경찰·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 등 방위태세의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④이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 및 현지주민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생활대책 등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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