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경남 기초단체들도 잇따라 지지선언에 나섰다. 경남 18개 시·군 중 현재까지 양산·의령·하동·창녕·함양·사천·함안·합천 등 8개 시·군이 기자간담회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도의 방침에 따라 (도교육청이 감사를 받지 않으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산시 등은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하는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감사를 받지 않으면 급식비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고 한 경남도 입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경남도(257억원)와 시·군(385억원), 경남도교육청(643억원)은 내년에 총 1285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도내 748개 초·중·고교 28만6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었다. 도교육청은 만약 도와 시·군이 모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21만9000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나머지 시·군들도 대부분 양산시 등과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남도는 오는 11일 시장·군수 회의에서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게 된 배경을 적극 설명해 동참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3~28일 경남 지역 초·중·고교 9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의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를 감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4일 경남도의회에서는 여야 도의원이 '학교 무상급식 감사'를 놓고 격돌했다. 다툼은 민주노동당 여영국 도의원이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여 의원은 "교육청 감사 거부를 이유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홍 지사의 논리는 명분 쌓기요,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며 "홍 지사는 전날 표명한 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이성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도는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체하지 말고 애초 계획대로 감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의회 부의장인 이병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며 여영국 의원의 발언을 나무라자 여 의원이 "부의장이 도지사 비서실 부대표냐"고 받아치면서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홍 지사는 "말이 심하다. 정도껏 해야지"라며 본회의장을 일시 퇴장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홍 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나란히 참석해 마주앉아 있었지만 눈길도 주지 않는 등 서로를 외면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