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수수료 내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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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포항.구미지역의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택시운전자격증명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수수료 인하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역 정모(56)씨 등 개인택시 기사들은 5일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비조합원에게 각종 증명서를 떼주면서 받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의회가 나서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제도를 고쳐달라"고 건의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운전경력증명서 등의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매달 회비를 내는 조합원은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비용은 15만원, 개인택시사업자의 주소 이전 신고 비용은 4만6100원, 차고 이전 3만900원, 운전경력증명 발급 비용은 8000원 등이다. 수수료는 조합이 정하고 도지사가 승인한다.

이들은 "증명서 발급 비용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며 "수수료를 없애든지 발급 업무를 시.군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도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수료는 조합이 결정하며, 도는 승인만 할 뿐 금액 조정권한이 없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조합원의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결정한 수수료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개인택시사업조합 소속 조합원은 6800여 명이며, 포항에는 200여 명(구미 50여 명)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조합과 달리 포항 개인택시연합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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