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복리후생비 1인당 896만원 삭감

방만경영을 지적받아온 공공기관(20곳)의 복리후생비가 내년에 1인당 평균 277만원(657만원→380만원) 줄어든다. 민간기업에 비해 과도한 복지 혜택을 없애기로 해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개혁의 칼을 뽑아든 지 1년만이다. 올 들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채택됐다. 이번 중간평가는 38개 중점관리 기관(방만경영 20곳, 부채관리 1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없앤 주요 복지 혜택은 크게 5개(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퇴직금·의료비)다. 직원 자녀의 초·중학교 학자금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까지 주던 수업료 지원금을 국공립 고등학교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중·삼중으로 얹어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퇴직금도 낮추기로 했다. 우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뺐다. 입사 18년 이상이 될 경우 입사 전 군 복무기간까지 근속기간에 넣어주던 퇴직금 가산지급제도 없앴다. 창립기념일이나 생일 때 1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주거나 장기근속 직원에 순금과 같은 고가의 선물을 주는 관행도 폐지했다.

　기관별로는 한국거래소(896만원)·수출입은행(578만원)·코스콤(388만원)과 같은 금융공기업의 감축액이 많았다. 기재부는 가장 많은 복리후생비를 줄인 한국거래소의 숙원인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18개 부채 중점 관리 기관은 사업조정·경영효율화·자산매각을 통해 올 한해 동안 총 24조4000억원의 빚을 줄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9조7410억원)·예금보험공사(4조1310억원)·한국전력공사(2조418억원)가 부채를 많이 감축한 반면 한국광물자원공사(3029억원)·대한석탄공사(235억원)는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이번 중간 평가에서 임금 동결, 기관장 해임 건의와 같은 제재를 받는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다. 일각에서 “기재부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원칙대로라면 개선시한(9월 20일)까지 방만경영 해소 노사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한국철도공사·한국전력기술·부산대병원은 제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달말까지 시한을 연기해주면서 모두 노사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장 해임보다 방만경영 해소가 더 큰 목표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