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계와 빅딜(대규모 교환)을 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광선 교수(중앙대)는 지난달 30일 한국경영학회가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개최한 '한국의 대기업정책'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제발표를 했다.
정 교수는 재계가 그룹 총수의 사익 추구나(계열사 부당지원 등)경쟁제한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는 출자규제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자규제는 과거에 비해 도입 목적이 퇴색된데다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까지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원장을 지낸 정 교수는 정부의 대기업정책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정 교수와 함께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온 4명중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출자규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출자규제는 무한경쟁시대에 한국 기업의 손발을 묶는 부적절한 규제"라며 "기업들은 규제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규모를 키우려 하지 않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광식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도 "출자 규제가 없으면 그룹들이 무분별하게 덩치를 키울 것이란 우려는 타당성이 없다"며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투자 부진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 부위원장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계획에 따라 3년후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김영욱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