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군대식 밀어붙이기 공무원연금 개혁은 졸속"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제동을 걸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공무원을 국민 혈세나 받는 나쁜사람 취급하듯이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사자와의 소통도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군사작전’에 비유하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보니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 작전이 떠올랐다”며 “새정치연합이 나아가야 할 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비대위원들도 한 목소리로 비판에 가세했다. 정세균 의원은 “청와대의 ‘연내 처리 오더’에 따라 새누리당이 청부입법에 나섰다”며 “공무원의 의견수렴과 참여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밀어붙이기식 졸속개혁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대통령의 연내처리라는 한 마디 말에 158명 새누리당 의원들이 군대식으로 한 줄로 서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될 수 있는 일도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문재인 의원도 “이제 국회에만 미루지 말고 대통령이 매듭을 풀 때”라며 “이날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공무원 연금은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일게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이다. 이날 야당이 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정부의 계획에 강한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 진행될 예·입법 과정에서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