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시대] 3. 부동산 과열 정부 대책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가장 고민하는 것은 해당 지방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할 곳에 들어설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기초 자치단체끼리의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 값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에 ▶부동산 가격▶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해당 지자체의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부동산 값이 이미 뛴 지역이나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일반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을 혁신도시 후보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설익은 계획을 앞다퉈 밝히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값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혁신도시가 들어설 곳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땅값이 급등하고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값도 들썩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입지선정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7월 말까지 기준안을 확정한 뒤 광역시 시장, 도지사 등과 협의를 갖고 9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예상 후보지와 주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뛸 조짐이 보이면 즉각 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