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문제삼아온 북한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청와대 안보실은 오전 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해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보실의 이런 입장은 최근 임진각 등지에서 우리 민간단체들이 김정은 체제비판 전단을 뿌린데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국내 일각에서도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한 반응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특성상 헌법의 '표현의 자유' 등에 비춰볼 때 대북 전단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안보실은 전통문에서 "이미 남북이 개최에 합의하고 우리측이 일시와 장소를 제의한 제2차 고위급접촉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황병서 북한군 총치국장 일행은 지난 4일 인천을 방문해 당국회담 재개를 수용한 바 있다. 당시 북측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남측이 편리한 시기를 제시해달라"고 말했고, 정부는 30일 판문점 개최를 제안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북한은 전단 문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문제 등을 빌미로 2주넘게 답변을 미룬채 대남비방만 펼치고 있다.
북한은 앞서 26일 새벽 국방위 서기실 명의의 전통문을 안보실 앞으로 보내왔다. 여기에서 북한 국방위는 25일 보수단체들의 주간 전단살포 계획은 무산되었으나, 우리 당국이 저녁시간을 이용한 전단살포를 강행하도록 방임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또 "고위급 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수용했던 회담재개 입장에 대해 재고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