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금리 인하추진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세제로 지원검토"

국회는 11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모두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국회는 12일까지 정책질의와 계류안건 심의를 끝내며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 등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경과위는 이날 하오 김준성부총리·김주호조달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미국산쌀도입을 둘러싼 뇌물설을 집중 추궁하며 외무위는 한미수교 1백주년에 즈음해 미의회에 보내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에 앞서 10일 하오 상위활동은 다음과 같다.
경과위
김준성부총리는 비축미확보와 국제협약의 준수란 차원에서 미국산쌀 37만t을 추가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국내쌀값하락 등에 따르는 문제는 별도의 행정조치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공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대학원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민한당이 제출한 언론기본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의영의원(민한)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언론기본법은 언론에 대해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언론의 공적책임을 강조한 경향이 현저하다고 지적, 『민주정치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 내지 질식하게 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민한당은 언론기본법개정안의 일부를 수정, ▲정보청구권에 있어 진행중인 직무의 합리적 수행이 좌절 또는 위태로울 때 국가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취소할 때는 「문공장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판결로 취소할 수 있도록」 바꿨다.
상공위
서석준 상공장관은 현행 12%인 수출지원금리를 가능하면 우리의 수출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재무부에 요청했으며 기업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우리 상품의 수출외화가득률은 81년에 공산품의 경우 66%, 농수산·광산물의 경우 68%라고 말하고 과거에 비해 가득률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이종원 법무장관은 영세민에 대한 법률구조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제정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보사위
천명기 보사장관은 날로 늘어가는 생병환자를 줄이기 위해 혼인신고 때 진단서첨부를 의무화하고 군인이 제대할 때 성병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문제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처위
윤자중 교통장관은 『작년6월 교통요금의 인상 후 다소의 인상요인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토록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하고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