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반 재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판교 분양계획부터 재조정하기로 했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 수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중대형 평형을 늘리는 쪽으로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정부는 29일로 예정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 택지 공급을 미루기로 했다.

당정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밝혔다. 당정은 특히 현행 부동산 정책수단이 투기심리를 제어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 기존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8월 말까지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 보좌관은 기존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 재검토'에 대해 "10.29, 5.4 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한 기존 정책은 계속 수행하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을 없앨 수도, 새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최근 부동산 시장은 비록 국지적 상승이라고는 하지만 불안심리가 확산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현재 정부의 정책 수단은 이런 투기심리를 적절히 제어하기엔 미흡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그 신뢰성마저 상실할 위기여서 정책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정 보좌관은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선 시장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기 이익 실현의 기대를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보완을 추진하면서 실거래가 파악 등 시장의 투명성 강화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주도의 서민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 보좌관은 전했다.

이와 함께 기존 도시의 주거.교통.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 수단은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