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17일 부동산 정책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부동산제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라는 표현을 쓰자 그 의미를 둘러싸고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다.
정 보좌관이 현행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게 발단이었다. '백지상태'라는 표현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시행해 온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한 전면 수정 내지 포기를 뜻하는 '백지화'로 이해됐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정 보좌관도 기존 정책을 모두 버린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긴 했다. 그는 "모든 정책 수단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합의가 되면 현재 정책을 없앨 수도 있고 없던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지상태 재검토라는 말은 기존 정책 스톱, 중단이 아니다"며 " 그대로 가는데 그것의 효과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는 '백지상태' 대신 '전반적' '근본적'이란 표현이 적절하다며 뒷수습에 나섰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