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프랑스 국적자인 김우중(69.구속) 전 대우그룹 회장이 17일 법무부에 한국 국적 회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국적 회복 신청서를 냈다"며 "조만간 프랑스 국적인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해서도 국적 회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김씨 일가에 대한 국적 회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국적법에는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자'의 경우 국적 회복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 김 전 회장의 국적 회복 여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