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빠진 수도권에 '정비발전지구' 내년 2분기부터 지정키로

건설교통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향후 수도권 발전 대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중 정부의 수도권 발전 대책이 발표된 뒤, 올해 12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올해 안에 관계법령이 개정된다. 특히 내년 2분기부터 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이 시작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유사한 기관끼리 묶는 '기능군'의 예시안도 여당에 보고했다. 예시안은 주요 공공기관 62개를 '산업특화 기능군' 11개와 '유관 기능군' 10개로 분류했다.

건교부는 자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전기공.한국전력거래소를 '전력산업' 기능군으로▶한국토지공사.대한지적공사.한국감정원은 '토지관리' 기능군으로 분류했다. 이밖에 ▶대한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주택건설' 기능군으로▶한국도로공사.한국건설관리공사.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국토교통' 기능군으로 분류했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