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힐 때까지 세무조사

국세청이 14일부터 경기도 성남 분당.용인.과천과 서울 강남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 판 사람 가운데 투기 혐의가 짙은 457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

특히 상당수 부동산 투기자들이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기에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원리금 상환 내역, 증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강남.분당 등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7월 말이나 8월 초께 기준시가를 시가 수준(6월 초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보유세 등의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판교 인근 지역인 분당.용인.과천과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6개 지역에 대해 아파트 값이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아파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선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대상으로 2000년 이후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대비 5월 16일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분당이 16.9%로 가장 높고 서초(11.1%), 과천(10.4%), 용인(9.9%), 송파(8.5%), 강남(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