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상밖 온건론 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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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이전(transfer)'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카네기 재단의 한 연구원이 핵무기 양도에 의한 우크라이나식 북핵 문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로즈 고테몰러 선임연구원은 지난 16일자 뉴욕 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과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과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러시아담당 국장이었던 그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남게 된 1천9백기의 핵탄두에 대해 당시 우크라이나 정치지도자들은 이를 그대로 보유하려 했으나 협상 끝에 러시아에 양도하고 비핵 국가로 남게 됐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성공 사례를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협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핵무기의 해체.이전 과정에 대한 지원 및 검증▶대체 에너지 제공이라는 세가지 원칙 아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만드는 순서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미.러.영.프랑스가 함께 문서로 확인해 줬고, 핵무기의 해체.이전은 미.러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검증.사찰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에너지는 핵탄두용 농축우라늄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대가로 러시아가 핵발전용 연료봉을 제공했다.

고테몰러 연구원은 이를 북한에 적용할 경우 ▶중국을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 선진 8개국이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해체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를 검증.사찰하고 ▶플루토늄.농축우라늄을 넘기는 대가로 이해 당사국과 주변국들이 중유와 전력.가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joon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