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분야 강화 대책] 특수목적회사 제도 도입

특정한 영화와 음반 제작 사업에 투자해 이익을 나눠 갖고 해산하는 특수목적회사(SPC) 제도가 올해 하반기 도입된다. 또 외국 영화와 음반을 수입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수입 추천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3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문화 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문화산업 분야의 SPC가 설립되면 투자자들은 제작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영화 제작 등에 투자한 뒤 사업이 마무리되면 회사를 해산해 투자금과 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투자자들은 영화나 음반을 만드는 제작사에 투자하기 때문에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SPC를 설립하면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용 성과가 저조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문화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에 출자해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1조원 이상의 문화산업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문화기술대학원을 신설하고 내년에 예술영재 교육기관을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외국 영화.음반의 수입 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음반의 경우 청소년 이용 불가 등 등급 분류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문화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에 문화 관련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때는 기존 경품고시 한도인 구매액의 10%를 확대해 최대 20%까지 경품으로 줄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