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급변 대비 '작계' 마련 합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붕괴 등 긴급 우발사태에 대비해 논란이 된 '작전계획 5029-05'와 유사한 개념의 새 대응책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4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선 실무접촉에서 미국 측은 "한.미 동맹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고, 한반도 우발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이 관계자가 말했다. 또 한국 측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괄적 우발사태'에 대처하는 대비태세가 필요하며, 올해 말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구체화하자는 제안을 미국 측에 전할 방침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 작계 5029-05는=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토록 하는 군사 조치다. '개념계획 5029'를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킨 것이 5029-05다. 정부는 전시가 아닌 평시 북한의 급변 사태는 한국이 대응할 주권 문제로 판단, 지난 4월 한.미 간 작계 5029-05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왔다.

싱가포르=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