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내년도부터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예산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23일 민정당사에서 권정달사무총장, 나석호정책위의장, 윤석순·이상재사무차장, 정재철예결위원장, 황병애정책연구소장·박현태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보고회에서 김용한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은 기획원에 예산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예산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측은 83년도 예산편성부터는▲과거의 실적주의를 평가주의로 바꾸고▲예산의 낭비부문을 없애 투자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며▲예산의 3천가지 항목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정당측도▲총예산의 80%를 점하는 경직부문을 줄여 복지분야가용예산을 확대하고▲예산규모자체의 축소를 시도하며▲제5공화국의 국정지표가 실현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나정책위원장이 밝혔다.
정책보고회에서 당과 정부는 예산총강작성과 예산의 편성시점부터 긴밀히 협조해 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합의했다.
예산개선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특별감사반을 편성, 내년초에 81년 예산사업중 주요부문에 대한 밀도있는 조사활동을 벌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란>
기존예산의 타당성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모든 사업과 경비의 지출효과를 영의 수준에서 다시 점검하여 각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