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수출

75년중반까지만해도 우리가 거의 따라잡았던 대만의 수출은 76년이후 점차 격차가 벌어져 80년에는 세계수출랭킹22위로 우리보다 7위를 앞섰다. 우리가 1백75억달더를 기록했을때 대만은 1백97억6천만달러로 거의 22역달러를 앞서 산유국을 제외하면 세계랭킹16위로 뛰었다.
대만수출의 저력은 기본적으로 물가·임금안정에 의존한 정통적인 경쟁력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온 결과로 보아야한다.
대만의 수출지원정책을 대별하면 ①직접지원은 되도록 지양하고 물가·임금안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간접지원방식을 채택하고 ②신규지원제도 도입보다는 기존제도의 절차·수속을 간편화, 능률화하되 ③내수기반구축을 우선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특히 전자·섬유)하여 ④주요지원제도로는 우리와 비슷한 수출금융·관세환급제와 종합상사육성·해외시장개척지원등의 행정지원이 있으며 수출보험과 수출가공지역이 발달되어있다.
대만의 수출장기전략으로는 80연대의 기본경제정책가운데 에너지·노동력·무역등 3대 과제의 해결을 첫손에 꼽고 있으며 물가안정과 수출경쟁력유지를 같은 성격의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에서부터 동태적 비교우위를 철저히 따져 60년대에는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집중육성했고 중화학공업은 내수충당우선으로 삼았다. 80연대에 들어서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형산업(기계·전자등) 육성을 기본과제로 삼아 집중지원하고 있다.
금리수준은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해있고 특혜금융인 수출지원 금융의 일반금리와의 격차는 우리의 6%수준보다 낮은 3∼4%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
국제수지가 안정된 덕분에 진작부터 수입자유화를 시작,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였고 관세율에 의한 간접조절로 실효보호율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임금은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적정한 실질임금 수준이 유지되어 왔고, 노동생산성증가율이 실질임금상승률을 계속 웃돌아 기업의 노동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수출경쟁력도 제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