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수출전약

지난9윌이후 수출신용상내도액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82년도 수출목표액책정을 놓고 관계당국간에 이견이 제기되고있다.
당초 제5차5개년계획에 설정된 내년도 2백53억달러의 달성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것 같으나 얼마로 축소조정하느냐에는 주무부서인 상공부와 기획원·재무부간의 견해가 엇갈린다.
상공부와 경제단체들은 수출목표액을 금년도 예상실적인 2백10억달러보다 17·6% 늘어난 2백47억달러로 잡아 6억달러가량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국제수지의 개선과 경제성장을 고려, 상공부의 목표액보다는 상회하는 선에서 목표액을 결정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내년도 수출목표에 혼선이 일고 있는 것은 윤출선항지양인 신용상내도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월중 14·9%, 10월 5·9%, 11월 9·4%, 12월에 들어서서도 8일까지 3억8천6백만달러로 2·3%가 각각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상내도상황에 비추어 내년 상반기의 수출전망은 낙관하기가 어려운데다 하반기에도 호전되리라는 확신을 갖기는 힘든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외의 경제여건을 신중하게 검토, 수출목표뿐만 아니라 성장, 물가등 제반경제정책을 신축성있게 운용한다는것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
의욕만을 앞세워 과도한 정책일상를 세우고 그것을 무리하게 추구하다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파생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수출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해외시장여건이 왜 악화되었으며 그것을 타개하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다음 달성가능한 최대치를 끌어내도록 관계당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년의 경제성장이나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가 절대적 요건임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우선 수출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고 그 해소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흔히 금년 하반기에 수출이 둔화되고있는 것은 원화의 고평가에 있는것처럼 지적하기도하나 현재 환솔의 실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것은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그보다는 세계경기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는 지연되어 해외수요가 감퇴한데다 한국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데 있다는것을 알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회원국의 금년 평균성장율은 1·3%로 작년과 같은 수준에 있으나 내년에는 1·8%로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구주주요국의 성장율은 마이너스에서 벗어날것이 예견되고 그러면 세계무역신장율도 금년의 2·5%선에서 4%로 확대될 것이므로 순외시장여건은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대내적인 요인으로 압축된다.
한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격경쟁력약화에도 일인이 있지만 주로 품질개선, 부가가치의 향상이 뒤늦어 해외바이어의 이탈에 주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수출산업계는 이점을 중시하여 품질고급화에 주력하고 신규시장개척에 노력해야한다.
정부는 수출금융을 가득율, 신규상품및 새시장개발에 집중지윈하는 등 차등을 둠으로써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 그래서 목표의 축소조정보다는 목표를 채울수있는 적극적인 수출진흥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수출이 우리경제의 성장·발전을 뒷받침하는 절대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심리적인 위축감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할수있는 최대한의 기대치를 세워놓고 내년 하반기의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전략을 마련하고 밀고 나가야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