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서 흘러드는 폐수도 강력규제

민정당은 작년여름 남해안에 나타난적조헌장과 같이 임해공단등 내륙오염원에의한 인근 해역 특히 양식어업및 수자원등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이??의원등이 제출한 이개정안은▲현행법의 사후대책위주를 사전규제로▲현행법의 공해법적 차원을 환경보존의 차원으로▲현행법의 해상오염물제거를 해상의 오염원규제로 까지 각각 확대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있다.
개정안은 환경청장이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을위해 해역의 자연지형·용도및 육지로 부터의 거리등에 따라 해역별 수질기준을 선정,고시할 수 있게했다.
개정안은 설정된 수질기준의 유지가 어렵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장해를 미칠우려가 있어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경우 육지에 접속한 일정해역올「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그 해역내에서 해역이용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환경청장은 연안오염상황및 오염원의 조사등을 위해 오염측정망을 설치하고▲해양오염방지에관한 정책의 수립및 집행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심의위윈회를 보사부장관 아래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