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의 재산세부가에 세율 누진조정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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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정부측이 교육세의 재산세 부가를 계속 주장함에 따라 재산세부가를 폐지 하겠다는 당론을 재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겼다.
한 관계자는 16일앞으로 교육세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지방단위로 효과적인 교육투자를 하기위해서는 재산세등 지방세에 의한 교육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밝히고 민정당측은 교육세의 재산세부가문제에 대해 정부측과 합의를 못할경우▲저소득층에는 면세하고 고소득층에만 부가하거나▲세율을 누진구조로 대폭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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