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에 신중을

민한당은 22일 중앙당사에서 사법관계법률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민한당 법령정비특위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재성 변호사), 「인신 구속에 관한 제법률」 (박승서 변호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동), 「변호사법」 (최광률 변호사) 등 4개 부문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박승서 변호사는 범죄수사에 있어 무죄의 추정을 받고있는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체포·구금은 가급적 피해야 하는데도 수사와 재판의 권한이 바로 인신구속권으로 오해되어 미결구금이 마치 행해진 범죄의 응징수단인 것처럼 운영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