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예산을 늘려야

국민당은 7일 당무회의를 열어 교육세 신설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하고 교육세심의 7인 소위(위원장 이성수 의원)가 마련한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대안을 검토한 끝에 더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소위가 제시한 대안은 ⓛ교육세 신설대신 교육재원에 대한 우선 순위를 확보하여 81년의 경우 18·65%에 불과한 문교예산의 비중을 ▲82년 21% ▲83년 22% ▲84년 23% ▲85년 24% ▲86년 25%로 정차 증액토록 하고 ②정부기구의 축소와 군의 폐지 등 행정개혁을 통한 대대적인 일반 행정비 절감정책을 수립하며 ③조세 감면폭을 대폭 축소하고 ④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원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 등으로 되어있다.
국민당은 국민소득이 2천 달러가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 조세부당률이 20%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5차5개년 계획이 끝나는 86년 이후에나 교육세신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