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는 등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