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힘의 지배 받게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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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8대 유태흥대법원장취임식이 21일하오2시 법원강당에서 열렸다.
이자리에는 남덕우국무총리를 비롯, 채문식국회부의장 이종원법무부장관 김숙현국회법사위원장 허형구검찰총장 김영균법제처장 김태정대한변협회장 대법원 판사 재경법관등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유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풍초가 생기면 결국 법의 지배아닌 힘의 지배를 시인하게되고 드디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손상되며 민주사회는 붕괴의 위기를 맞지않을수 없다』고 말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하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것은 이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대법원장은 이어 『실정법의 세계에 있어서는 법도 국가이전의 것이 아니므로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항상 국가의 존망을 의식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국방·국가안보의식을 고취해야한다』고 밝혔다. 유대법원장은 이밖에 법관과 법원직원의 기강에관한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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