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의 첫 총선

제5공화국의 첫국회를 구성할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일 마침내 공고되었다.
25일에 실시될 이번 선거로 제5공화국 헌정체제가 완비되고 정상궤도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또는 과거 그렇게도 말이 많았던 정치일정을 당초의 예상보다 앞당겨 무사히 끝내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과거 다른 선거의 공고때와는 또 다른 감회를 갖게 된다.
선거공고와 함께 후보들과 정당들은 바빠지고 선거분위기도 차차 가열될 것이다. 중요성에 있어서는 정권을 가름하는 대통령선거가 더하지만 열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의원선거쪽이 더 높은게 현실이다. 후보 개개인이 자기의 정치생명을 걸고 막대한 부담을 아끼지 않고 벌이는 선거전인만큼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괴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공명선거를 실시해야한다는 각오도 드높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할 당위성도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20일간의 선거과정은 더깊은 관심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의원선거제도는 거의 종전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지난 9, 10대 의원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없지 않다.
많은 경우 복수의 행정구역을 한 선거구로 하여 2명의 의원을 뽑기 때문에 선거가 「군대항전」처럼 되는 양상이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런 우려의 하나다. 인물이나 정당의 선택이 아니라 「내고장 인물」을 국회에 보내자는 투표성향은 선거나 국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게다가 유권자의 이런 심리를 득표전술로 이용하여 부채질하는 선거운동이 있고 보면 더욱 곤란하다. 이런 선거제도하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를 위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 문제는 유권자의 각성과 후보들의 양식으로만 막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온 국민이 이문제롤 깊이 생각하여 분발하는 노력이 있기를 촉구한다.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치르자는 각오와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민도가 이번 선거에서 십분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정당이 자당후보의 다수당선을 지원함은 당연한 일이요, 책임이기도 하지만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 역시 정당이 해야할 큰 일 중의 하나다.
특색있는 공약을 제시하여 선거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전의 양상을 정책대결로 몰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의석확보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선거가 과열로 치닫지 않도록 자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군대항전」 따위의 지역의식에 의지하는 득표전에 대해서도 중앙당이 제동의 노력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제5공화국의 정계가 다당제를 지향하는 이상 이른바「압승」을 목표로 해서는 곤란하다. 다당제하의 원내안정세력이라면 1당에 의한 절대적인 안정선의 확보가 아니더라도 연합에 의한 안정의 방법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여당이라도 산술적으로 꼭 과반선확보를 관철하기 위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욱 한 두개 의석 때문에 과열의 모험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거쟁점은 지금까지 별로 두드러진게 없는데 비판정당 또는 야당을 자처하는 여러 정당들이 이렇다할「이슈」제기도 못하고 특색있는 공약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은 민망스러운 일이다.
정책과 공약을 놓고 서로 응수하는데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각당의 입장도 선명해지며 나라를 위한 지혜도 개발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관한 정당들의 분발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총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를 바라면서 선거과정을 국민과 함께 주시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