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4천억원의 교육계획

정부는 12일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중 교육부문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했다.이 계획안은 과밀교실해소,중학까지의 의무교육연장등 해묵은 과제에서부터「평생교육」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구체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백년대계의 청사진들을 망라하고 있다.
우리교육이 안고있는 숱한 과제가운데 어느것에 우선적인 중요성이 부여되어야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울만큼각교육 단계마다 안고있는 문제들은시급하고 심각하다.
기초교육분야의 충실화를 기해야하고고등교육분야의 확충을통해 당장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수급에도 차질없이대응해야하며,뿐만아니라 취학전아동을위한 유아교육과 사회교육의 중요성에대해 관심을 갖는다는것도 시대적추세로보아 당연하다.
문교부의 이번 계획안도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있지만 우리교육이 당면한 최우선과제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콩나물교실해소를위해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50명으로 줄이고 중학까지의 의무교육을 83년부터착수, 89년까지 완전 실시한다는 정부계획에 우리가 일단 기대를 걸어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소요되는 그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데로 귀착된다.문교부가 그동안 여러차례 제시했던 계획이나 청사진들이 제대로 햇빛을 못보고만것은 역시 재정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계획이란 그 의욕은 살수는 있을지언정 실현성없는 탁상공론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교부안에 따르면 제5차5개년계획기간중 교육부문투자는 무려 15조4천3백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정부예산은 11조7천6백억원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의 문교예산1조4백억원보다 연간 1조원이 더많은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문교부는 이문제에대해 현재 총예산의 17.8%인 문교예산을 22∼25%로 법정화해주거나 지방재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해주는 방안외에 교육세신설·교육공체발행등을 제시했다.교육재원확보를위한 이같은 방법들은 이미 여러차례 검토된것이지만,현실적인 어려움때문에 모두 실현을 보지못한 것들이다.
교육공채발행은 수긍할만한 측면이있지만 교육세를 현재의 방위세처럼목적세로 신설해서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것은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다는논의등에 밀려 좌절된것을 생각하면재원확보의 전망은 밝다고는 할수없을 것이다.
교육부문에대한 투자를 공공투자로충당하는것만큼 바람직한 일은 없겠지만 민간투자를 보다 많이 유도하는것도 필요하다.
육영사업에 뜻이 있어도 선뜻 나서기에는 그동안의 제도적제약이 컸다는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점부가 사학의 육성을 위해 사학에대한 재정지원확대·세제혜택등을골자로한「사학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적절한 착상이라 생각한다.
육영사업에 뜻을둔 사람들이 보람을느끼면서 교육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넓혀둔다는것은 교육투자의 공공부담을 덜어준다는 뜻에서도 필요한일일것같다.
제5공화국의 발족과 함께 우리나라의 교육도 분명히 새국면을 맞게되었다.비단 세계적인 진운과 발을맞추기 위해서뿐아니라 새롭게 전개될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도 교육의 개념자체에대한 재평가작업도 뒤따라야할 때다.
모든 교육목표를 고루 이룩해 보려는 문교당국의 의욕은 그런뜻에서십분 이해할수있다. 그러나 재원의 확보란 선결조건을 먼저 충족시킨다음거기에 맞추어 선후완급을 가려 가능한것부터 착실히 추진하는 자세가 아쉽다는 점을 지적치 앉을 수없다.
요컨대 정부당국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결단만이 현재의고육위기를 극복할수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