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기 중 유류값 동결|물가안정·국제지수 방어로 인플레 수습

신병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올해 경제시책의 중점목표를 물가안정 경기회복 국제수지 방어에 두고 환율의 안정, 공공요금 인상의 15%내 억제, 정부미 현행 방출가(가마당 4만 4천원) 유지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정부미 값은 인상이 불가피해도 추수때까지 5% 이상 올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신 부총리는 20일 하오의 연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는 특히 국민의 기본생계비 안정에 주력, 연탄·유류값을 월동기간 중 동결하고 식료품 수급 가격안정에 중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의 경기활성화 대책과 정부 사업의 조기 집행 등으로 올해 경제는 서서히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어 5∼6%의 실질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유동성격증·유가상승·양곡도입부담 등 불안요인이 아직도 남아 있어 경기대책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물가·국제수지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부총리는 경제안정기반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 상반기 중 「인플레」 심리의 수습에 중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유동성의 관리 ▲환율유통화의 안정운용 ▲공공·「서비스」요금 억제 ▲식료품수급 안정을 위한 가격 억제와 도입 비축 강화 ▲월동기 중 「에너지」 가동결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의 원유가 인상으로 국내 유류가도 7∼8%의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안정기금 활용으로 월동기간 중에는 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부총리는 특히 민간주도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효율의 제고가 당면 과제라고 전제, 공정거래의 확보, 산업지원제도의 정비, 금융의 자율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점규제법의 제정으로 독과점 품목의 사전 규제가 사후 규제로 바뀌지만 물가안정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5차 5개년계획에 언급한 신 부총리는 오는 3월말까지 부처간 조정을 거쳐 늦어도 8월까지는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경쟁체제 확립 ▲개방화 ▲합리화 ▲시장기능 창달 ▲복지증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연평균 성장률 7.5%, 도매물가상승률 9.6% 선에서 총량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