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매년 260억원 이상의 노선 운영적자를 시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광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규모는 현재 연 45억원 정도다.
교통개발연구원 강상욱 연구원은 9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열린 광주 시내버스 개혁추진 실행방안 워크숍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노선체계 개편 등이 이뤄지면 적자보전액은 2010년까지 1603억1000만원으로,매년 평균 267억여원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도별 적자 보전액은 올해 240억4400만원, 2006년 241억4000만원, 2007년 254억4300만원, 2008년 270억9600만원, 2009년 288억5600만원, 2010년 307억3100만원 등이다.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노선운영 적자 보전액은 2010년까지 1781억2200만원으로, 매년 평균 29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버스업계의 자발적 경영개선의 한계.버스재정지원제도의 결함.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적 추진 등 들어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의 준공영제는 시 당국이 노선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고, 운행실적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체 보조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현행 공동배차제를 개별노선제로 전환하고, 전 노선의 수입금 공동관리제 시행으로 노선운영의 공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광주시의 준공영제 성공적 시행 요건으로 재원확보를 포함 ▶대중교통수단 역할분담에 의한 노선연계 체계 개편▶버스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의 정비▶업체지원의 투명한 관리와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운수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들었다.
강 연구원은 "광주시 준공영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선 광주시와 광주시내버스, 전남도와 전남농어촌버스 등 관련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통개발연구원 측은 이달 말 광주시에 공동배차제 실행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금주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광주시의 재정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시민 혜택방안 등을 강구해 다음달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