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법관 7명사표

11월들어 중견법관 7명이 잇달아 사표를 내 재판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13일 문진탁 서울 민사지법부장판사(46)가 사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 15일에는 홍기배 전주지법부장판사(42)와 수원지법의 곽동해판사(37), 19일에는 서울민사지법의 김인섭 부장판사(41), 20,21일에는 같은 서울 민사지법의 박창내 부장(42), 고목구부장판사(41)가 각각 사표를 냈으며 이미 사표를 낸 서울고법의 김중권판사(41)를 합쳐 이달들어 7명의 법관이 사표를 냈다.
이에따라 서울민사지법은 15개부 가운데 4개부가 재판장(부장판사)의 자리가 비게됐다.
이들의 이직 이유는 모두『일신장의 이유』로 되어 있지만 ▲경력에 비해 낮은 보수▲곧 재개될 정치활동 참여와 이밖에 다른 이유등이 작용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10월1일 현재 법관은 정원 6백40명에 현원5백71명으로 69명이 부족, 이번의 이직으로 법관 부족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법관들의 급여액은 지방법원장·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 본봉 52만8천원이며 일반법관은 45만8천(1호봉) ∼21만9천원 (초임10호봉)이다. 법관들의 이직은 해마다 늘어 74년7명, 75년10명, 76년17명, 77년15명, 78년14명에서 79년에는 30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에는 11월헌재 31명이 이직했다.